[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인구절벽은 국가존망의 위기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연간 4.15%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고의 속도이자, OECD 국가평균의 4배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 2028년에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 의원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18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음식점, 주유소, 노래방, 골프장, 세금 등 모든 부분의 수요가 축소되는 경제침체가 시작될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 장기침체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심각한 고령화의 뒤에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며 “인구 위기가 2020년이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안보의 위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년간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대책에 80조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다”면서 “기존의 출산대책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고,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핵심적 원인인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러한 인구절벽의 국가존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제시하였다. △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국가운영 장기 비전 수립 △ 청년들이 결혼 하는 것이 유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그린벨트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저리의 임대주택 공급 △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설립 △ 재원대책으로 인구위기극복 특별회계를 신설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