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국정감사 첫 날인 26일부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짜리' 2016 국감이 시작됐다.
이 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포커스’는 ‘주거복지’에 맞춰졌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한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에게 "주거급여 수급가구 10가구 중 1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다“며 ”정책과 현실이 얼마나 괴리됐는지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정책위원장은 "대전지역 사례를 예로 들면 현행 주거급여 제도상 최대 14만3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월 임대료 25만원과 비교해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주거급여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 주거 정책의 주요 사안인 행복주택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민을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요청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행복주택 임대료는 1㎡당 2만1000원으로 인근 서초지구 국민임대주택(1㎡당 9000원)보다 비싸다”며 "청년층에게 가혹한 임대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싱크대와 변기가 벽 등으로 구분되지 않고 한 공간에 존재하는 집의 사진을 국감장에서 보여줬다.
임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청년층이 불리하도록 가산점이 주어진다"며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민달팽이유니온이 내놓은 자료를 통해 "25살에 취업해 중위 분위의 소득을 번다면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집을 사는 데 75.9년이 걸리고, 소득이 2분위 이하라면 2300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집을 사려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기관 증인 신문에서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고분양가 공급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지역 재건축단지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수도권·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거래량 상승률과 청약률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현행 규정은 비현실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년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유예가 시작돼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에 강 장관은 "강남 지역 집값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하면 의원님한테 요청하도록 하겠다"며 “고분양가 공급 과열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