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민주 의원 “미래부, 1년에 한 번꼴로 보직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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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민주 의원 “미래부, 1년에 한 번꼴로 보직이동”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9.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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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부서가 명칭 바뀌어…정책 전문성·일관성 훼손 우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미래부 출범 이후 53개 부서가 명칭이 바뀌고 1년에 한 번꼴로 보직이동이 일어나는 등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105개 실국과 부서장의 평균 보직기간이 13.3개월로 실국장급은 14개월, 과장급은 1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재임기간이 짧은 곳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생명기초조정과장으로 6개월, 미래성장전략과장이 7개월, 미래인재정채국장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연구환경안전팀장, 정보화기획과장이 평균 8개월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출범후 105개 실국과의 명칭이 바뀐 곳도 53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평가정책과의 경우 부서명칭이 성과정보관리과→연구성과확산과→성과평가지원과→성과평가과→성과평가정책과 등 5번이나 바뀐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데 1년 정도밖에 안되는 보직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통 새로운 보직에 발령받게 되면 인수인계부터 업무를 파악하는데 만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정책을 주도하는 미래부의 과장급 이상 보직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인사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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