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비싼 임대료 탓”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지난 2014년에 도입된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201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미계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체 2만4877가구가 공급된 공공임대리츠 가운데 13.2%인 3296가구가 입주인을 찾지 못한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경우는 미계약율이 더 심각하다. 전체 5229 가운데 20.2%에 달하는 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이같이 공공임대리츠의 미계약율이 높은 이유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시흥 목감 B3블록(678세대)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600만원에 월세가 68만원에 달하는데, LH가 B5블록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보다 보증금이 2000만원 높고 월세는 9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 아파트임대조건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단지도 많다”며 “미달사태는 이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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