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여소야대’ 정국으로 ‘협치’의 기대를 모았던 20대 국회가 26일 ‘반쪽’ 국정감사로 시작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다.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일단 개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은 야당 의원들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관심을 모은 해임건의안의 대상자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감에서 김 장관은 철저히 배제당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의된 상황에서 대표선서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의문”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대표선서를 수행했지만 거기까지였다. 통상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 발표는 생략됐다. 야당의원들은 김 장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준원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이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직전 대정부질문에서 소위 ‘국무의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데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추궁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마치 지시에 따라 시간끌기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추진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따름”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들의 불참으로 국감은 열리지도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위원장인 국방위는 개의조차도 못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국방위에서는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 국감을 벌이기로 한 법사위도 마찬가지였다. 국정감사가 예정된 대법원 4층 회의실에 권성동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의 국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이 제자리만 지켰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도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도 파행을 겪었다.
국감은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상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를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26일)부터 최고위를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 체제로 바꾼다”며 “오늘부터 오전 10시와 오후 7시 하루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