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새로운 정치를 외치며 출발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 보다 한층 더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쟁점사항이 많은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점도 그 이유다.
비자금 조성 의혹, 산업 구조조정 여파, 경영권 승계문제, 일감 몰아주기 이슈, 유통대기업의 갑질 문제 등 굵직한 사항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재계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대상으로 줄줄이 채택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힘이 실린 야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재계 대표적 오너 경영인들 상당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증인채택을 마친 사람도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차질을 빗은 것과 관련해 증인요구서를 채택했다.
또 여승동 현대자동차 품질총괄사장 외 3인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특허탈취 및 중소기업 보복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로 볼 때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국감장에 출석하면 질문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구체적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망신을 주는 식의 구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기업인 수는 평균 124명에 달했다. 16대 국회 때의 평균 57.5명보다 2배이상 늘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중에 5분미만으로 답변한 증인이 76%에 달했고, 12%는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구조조정 청문회에서도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55명가운데 40%가량이 질문 한 번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단지 보여주기 식의 용도로 증인들을 채택해 국회에 세우려 했음을 나타낸다.
다행이도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와는 다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한다.
새누리당에서 야권을 향해 기업인 증인 채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기업인 증인을 무리하게 채택하지 말자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는 지난 19일 대한상의 초청행사에서 “정의당은 국감에서 보여주기 용도로 기업인들을 모셔서 면박 주는 일은 않겠다”고 말해 참석 경제인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국감은 국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이다.
민생을 위한 보다 성숙한 국감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