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막을 올린다.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주간의 대장정’이다.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 및 내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열린다. 여기에 막이 오르기 전부터 여야 간의 갈등이 극으로 달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감이 시작하기도 전에 국회는 파행을 예고했다. 야권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무효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없이는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내부에서는 국감 보이콧은 물론이고 야당의 횡포를 규탄하는 장외투쟁까지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국감은 피감 기관 691개에 기관증인 3천256명과, 기업 등의 일반 증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상임위별로 여야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현안들도 눈에 띈다.
우선 국감 직전 터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의혹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의혹의 경우 면책특권이 보장된 만큼 ‘폭로전’을 이어갈 수도 있다.
두 야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인사에 개입했고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했다.
사드배치 및 지진사태도 핵심쟁점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외교 문제와 인체 유해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주 지진 이후 동남부 지역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추가 원전 건설 원점 재검토 주장도 강하다.
아울러 운영위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야당은 우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재산 형성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야3당은 “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피감 기관 691개에 기관증인 3천256명과, 기업 등의 일반 증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해 상임위별로 여야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