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용진 더민주 의원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국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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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용진 더민주 의원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국감 나와야”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9.2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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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왜 삼성물산 대주주를 위해 일하게 됐는지 물어봐야”
“삼성이 망하면 그 피해 국민이 짊어져… 기업도 공공제로 볼 수 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실.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오는 26일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국감 때마다 단골 이슈가 있다. 바로 증인채택 문제다. 이런 증인 채택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의원들의 요구가 공개되지 않은 채 여야 간의 간사들 간의 협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모 국회의원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감 증인채택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요청한 것이다. 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증인채택 요구를 공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 이재용이 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이재용을 위해 일하게 됐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박 의원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선의원이지만 초선답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여당에 민감한 사안마다 직구로 당황스럽게 만들기로 유명해진 것 같다. 20일 대정부 질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책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다. 국민들은 누가봐도 흠이 잇거나 문제제기 될 사항이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우 수석을 둘러싼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해 못한다.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그 리더의 결정이 국민의 아무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라고 본다.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여론에 질 필요도 있고 더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판단하고 책임져야할 문제긴 하지만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도 이같은 논란이 있을 때는 다른 인사조치를 하거나 측근을 물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우 수석도 자신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한다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잇는 사람이 왜 그 자리를 지키는지도 이해가 안간다.

또 대정부 질문 때도 지적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례와 명백히 다른 대처도 문제다. 의혹 보도만 갖고도 채 전 총장의 경우는 이틀만에 사직하는 등 전광석화처럼 일이 처리됐다. 하지만 우 수석의 경우 의혹제기 후 37일이 되도록 어떤 처리도 안되고 있다. 인사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는 것도 문제고 진노하는 민심의 상황도 잘 모르는 상태다. 그렇게 되니 ‘미운 털은 뽑아내고 예쁜 털은 지켜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한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었다. 이번 청문회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청문회가 핵심증인 빠진 맹탕청문회에다가 중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허탕 청문회로 시작할 때부터 규정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자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은커녕 뒤치다꺼리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예측기능, 경보를 발령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예측기능, 정책준비기능이 전혀 안보이고 있다. 사건이 터지면 뒤치다꺼리만 하는 상황 수준이다.

한진해운 사태만 보더라도 첫째,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상황 방치하고 있다. 돈만 쏟아붇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적으로 아무 예측도 내놓지 못했다. 한진해운을 그냥 공장하나 문 닫듯이 취급한 것.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법정관리 보내면 기껏해야 공장에서의 생산기능이 중단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공장이 아니라 물류 네트워크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하고 법정관리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판단하든지 아니면 대비를 잘해서 곧바로 예방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냥 ‘왜 우리가 돈을 더 줘야 하나’는 단순한 논리. 금융논리만 갖고서 문 닫게하고, 일이 커지니까 정부는 그걸 외면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한 것이죠. 금융 물류비용이 더 늘어나거나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국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사드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있나, 우리 외교부는 북핵관련해서 무슨 예방적 역할을 하고있나. 큰일인 거다. 경주 지진이야 자연재해라고 치자. 뒷북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대응문자가 늦는 등 국민안전처가 무슨 역할을 했나.

대한민국의 수준이 선진국형의 국가 정부행정기능을 전혀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전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고,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하시고 나중에 호통이나 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신청 등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 때문에 ‘홍기택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발의한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주 작은 거다. 청문회에서 핵심증인으로 홍기택을 채택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강제구인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청문회에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는 강제구인, 고발, 동행명령장 등 강제로 참석시킬 수 있다. 청문회에서도 국조나 국감 때 할 수 있는 상임위 차원의, 국회차원의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치발전 특별위원회에 속해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개헌이 주요 쟁점내용으로 꼽힌다. 특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가.

=특위가 3개 소위로 나뉘어져 있어 다른 소위가 어떤 논의를 하는지 광범위하게 알지는 못한다. 저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논의하는 소위에 속해있다.

지금 특위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도 논의되는 부분이 있고, 의제를 지금 9개 정도로 줄여놓은게 있는데 그 논의를 좀 지켜봐서 아마 한 달 정도 더 활동 끝에 의견 안을 내서 의견안 처리를 상임위에 부의해서 낼 것 같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제출 권한을 강화 한다는 얘기도 있고 청문회의 활성화 관련 논의도 있고. 상임위 별로 운영소위의 활성화인데 논의방향이 그만싸우자로 갈지 더 치열하게 싸우자로 갈지 잘 몰라요.

 

-여야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개헌논의가 불붙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특위 차원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나.

=다른 것 보다 개헌논의가 오히려 방향을 못 잡고 있다.

큰 방향은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할거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갈거냐 아니면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하기위해 분권형으로 갈거냐 이런 문제다. 분권형으로 가게되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수 있고, 내각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개헌을 하자는 사람 많으나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다 다르고. 누가 꼭지를 딸 건지에 대한 것도 아직 안 서 있어서 논의가 빨리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일정한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체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게 신뢰를 얻기보다는 국민들이 볼 때 화적떼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가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협치를 제도화하는 건 내각제가 옳다고 본다. 지금처럼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서로 양보해서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

=단순하게 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설립된 기관이 공익을 위해서 기능하지 않고 이사장인 이재용의 계열사 경영권 확대를 위해서 일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삼성물산 주식을 3000억원을 매입함으로서. 이렇게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과연 공정거래법상의 공정한 기업활동이나 공정한 시장경쟁에 맞는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일반증인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이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구잡이식 아니고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이재용 이사장 말고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기업인 이재용을 부르는게 아니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분. 재단 이사장님에게 그 이유를 묻고자 부르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 이재용이 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이재용을 위해 일하게 됐는지 물어봐야 한다.

새누리당과 삼성에서 이재용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반대하는 대신에 내놓은 대안이 아직 없다. 논의도 시작을 안한 거 같고. 삼성에서는 채택 안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밖에 들은 게 없고.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증인채택’, 그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지 않거니와 해명은 그 사람밖에 할 수 없고, 또 의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증인채택 요구를 공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증인채택관련해서는 요청하는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누가 증인을 부르는지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었다. 새누리당에서 의원 이름을 실명으로 하자 하길래 ‘좋다!’고 공개한 것이다.

 

-공익재단을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등 우회상속의 문제는 비단 삼성그룹만의 문제는 아닐텐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1000억 정도를 물려주면, 우리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50%를 세금으로 내면된다.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공익재단을 통해서 돈을 주고, 공익재단이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해서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주식을 주게 되면? 세금을 안내요. 5%까진 안낸다. 이렇게 되면 우회상속 증여가 되는 것. 발행주식이 5%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다. 계열사가 여러개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상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단 이 편법상속에 대한 우회로는 차단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재벌, 대기업 구조는 아주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데에 많은 역할 했고, 개발경제시대에는 경제적 집중을 통한 효율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구조 계속 유지해가선 안되니까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너무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돼있는 경제력을 좀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건 시간 꽤 걸릴 일이다. 단박에 하는 것은 어렵고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런 상황에서 단점은 장기적으로 빼내고 장점은 그나마 유지해서 비상경제 시기에 있는 한국경제 큰 충격을 줄여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재벌, 대기업의 가장 위험한 뇌관은 어디냐. 다른데 있는게 아니라 한진과 현대상선이 보여준 것처럼 느닷없이 집에서 살림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주식을 상속받아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그 비극적 구조. 천박한 씨족사회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다. 기업은 사회적 공공재다.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교통망 통신망 인적자원들 갖고서 하기 땜에 공공재로 볼 수 있다. 민간기업조차도.

한진해운 망해가지고 이 피해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부담이다. 그런데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나. 나는 그야말로 삼성 저격수가 아니라 어쩌면 삼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망한다. 그런데 삼성을 이끌어갈 리더가 리더십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느냐. 시험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건희니까 아들이 이재용이라서 하는거다. 말이 되느냐. 여기가 북한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확하게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게 문제다. 온갖 편법 통해서 해가고 있다. 이 가장 위험한 구조를 능력이 확인되지 않고, 그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경영에 참여해서 기업과 경제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구조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코끼리를 쓰러트리는 건 대포가 아니다. 뇌에 파고든 기생충 하나가 죽일 수 있는거다. 한국경제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 와중에 어쨋든 이재용이든 누군든 경영능력과 경영능력을 보여주거나 확정되면 다행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공익법인 상법을 냈다. 공익법인을 악용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자사주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의결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고. 그 다음에 새로 주식을 매입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계열사에 주식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해놨다.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의결하지도 못하게 했다. 다만 세 번째 법안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은 전체 5%로 묶여있는 기부한도, 면세한도를 20%까지 확대해주자 라는 법안도 동시에 냈다. 나쁜 짓은 막고 좋은 일은 장려하자는 뜻이다. 공익법인의 정상화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야기로 들어가보겠다. 추미애 대표가 당 신임 대표로 뽑힌지 대략 한 달이 돼간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와 비교해 추 대표의 더민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들려달라.

=성별의 차이. 명확한 차이다. 제가 추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 그럴 수 없다고 보고. 김종인 대표도 평가하기가... 두 분의 확고한 의견차이는 사드 배치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대표도 특별히 당론결정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추미애 대표의 스타일과 당 운영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전 대표와 다른지 알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앞서 강한 진보색을 지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박 의원이 보수에 가까운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시간은 어땠나.

=김 전 대표와 있으면서 배운 게 많았다.

김 전 대표가 한국사회 바라보는 인식은 한미동맹 기준으로 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과도한 한반도의 영향력이 우리사회의 통일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안줄수도 있다라는 박용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극좌 진영에서만 얘기해왔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논의를 제안하고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더민주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해왔었고.

사람을 판단할 때 보수다, 진보다 한번에 안된다. 저 역시 마찬가지다. 저 역시도 정치 출발을 진보정당에서 시작해왔기 때문에 진보겠거니 하겠지만 옷 입는 스타일 얼마나 보수적이냐. 머리스타일도. 이게 진보와 보수 차이를 딱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적 진보와 정치적 진보의결이 다르고, 정치적 보수와 경제적 보수가 결이 또 다른거다. 이른바 새누리당의 경제적인 보수는 김 전 대표와는 같이 할 수 없고, 김 전 대표 앞에서 지금의 경제체제가 옳고 잘 지키는게 중요하다. 재벌과 대기업의 시스템은 그대로 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치고 김 전 대표에게 깨강정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김 전 대표는 보수다, 그러면 어디서 보수냐. 이걸 봐야하는 것이다. 박용진이 진보다 하면 어디서 진보인 것인지 아는게 중요한 것. 딱 잘라 말은 못하지만 그런 진보적인 사회경제 시각,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그리고 워낙 많은 경험 갖고 계셔서 같이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우죠.

김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이 많은데, 모르는 일이다. 현임 지도부가 결정하고 제안할 문제고 김 전 대표가 더민주 소속에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안받으셨고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 같다.

 

-앞으로 더민주가 수권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각종 문제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당장 12월부터 미국 금리 인상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방책이 준비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1200조를 돌파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내년 초에는 분명히 부동산 뇌관이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정부는 먼 바다에서 하얀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하얀 파도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의 대해일인데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더민주가 앞으로 정부의 무능에 대해 이것을 대처해갈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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