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민 기자] 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진원지인 경주를 중심으로 22일 현재까지 42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지진의 영향도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감지되고 있다.
경주와 부산지역에는 원전 14기가 몰려 있어 이번 지진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의뢰한 지진 보고서에서는 원전 단지 인근에서 최대 8.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국에는 노후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넘쳐난다. 3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도 15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밤과 낮을 보내는 동안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느긋하기만 하다. 제대로 된 지진 대응 매뉴얼이나 방재 대책은 찾아볼 수도 없고 심야시간대에는 장관에게 아예 보고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집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도 몸을 숨길 제대로 된 지진 대피소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결국은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적 재난인 지진 앞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꼴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 분통이 터진다.
담당부처인 기상청과 국민안전처에, 서버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까지 뒤섞여 ‘네탓 공방’만 하고 있는 꼴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핑계도 달라진 것이 하나 없다. 예산과 인력 부족 타령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세월호 사건 때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똑같은 핑계를 댔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국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욕도, 의지도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일이 터지자 또 똑같은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것이다.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이런 식이라면 2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예보부터 대처까지, 제대로 된 재난관리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든 한판 싸움을 벌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를 했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교육부와 대학, 관련 기업들과 힘을 합쳐 키웠어야 했다. 이익이 될 때 보여주던 민첩함과 악착같음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 똑같은 답변만 늘어놓는 장관의 모습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만약 실무자들이 써준 답변을 그냥 읽은 것이라면 자질이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그런 앵무새 장관을 원치 않는다. 더불어 그런 답변서를 써준 담당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의 답변서를 복사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서는 안 된다.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이 우리의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달라지려는 의지나 노력조차 없다면 100년은 고사하고 1000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재난문자를 국가안전처 대신 기상청이 맡기로 하고 10초 이내에 발송을 하겠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국가안전처라는 부처가 생겨난 걸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바꾸겠다는 의지와 실천하려는 노력이다.
‘양치기소년’ 같은 정부라면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