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차기 당대표는 ‘룰셋팅’ 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매일일보 이상래·조아라 기자]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대변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베테랑인데도 카메라 앞에 서게되자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진다고 했다. 사회의 여러 갈등들이 모이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정론관 단상위에 서면 스스로 의무감과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작은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대변하는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매일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등 국회 현안과 당내 한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면서도 이를 타개할 명쾌한 해법으론 ‘총선민의를 받들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으며 바라본 국내 공정거래 관련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얘기를 들려줬다.
다음은 손 대변인과의 1문1답.
판사·변호사 등 법조계에 종사하다가 국회에 들어와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가장 큰 변화(차이)는 무엇인가.
판사와 변호사 생활 등 법조인으로서 개별 사건별로 법률이나 관련 법리에 관해서만 집중했지 사회를 구조적으로 보는 등 거시적인 시각이 부족했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이 되니 국회라는 곳이 단순히 법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갈등들이 국회를 통해 녹아나게 되는데 여기서 갈등조정 역할을 하다보니 의무감과 공익감, 부담감이 생겼다.
또 당에서 준 수석 대변인이라는 역할에 대해 ‘가장 낮은 곳, 작은 목소리부터 큰 목소리로 대변하는 사람.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초선 의원이고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등 당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조심스러운 대변인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당에 대해 얘기하고 현장에서 듣고, 이를 당 대표에 전달하는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전문 법조인으로서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등 이번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서 전관예우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 앞으로 법조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나.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검찰에 여러가지 안좋은 일들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아는 판사와 검사들 가운데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집단보다 투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이런 분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고 국민에게 일그러지게 보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개혁 논의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얘기가 돼왔고 논의과정에서 계속 고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에 나서면서 효과를 어느정도까지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방안이 부족하면 정치세력에 의해서 개혁이 이뤄지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여러 가지의 고민을 많이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는 당론으로 정해져 있고 야당 쪽에서는 3당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 의사가 합치된 단계까지 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공수처 두 기관이 동시에 갖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검찰의 입장은 아마 다르겠지만 공수처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검찰이 이런 비리사건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법조인 시절 공정거래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성을 길러왔던 것으로 안다. 이번 국회에선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나.
공정거래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에 대해 3심제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해 공정위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조사기관의 역할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률심산을 담당하여 사실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를 서울행정법원으로 한 단계 내려 실질적으로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의 체계를 고치는 역할을 하고싶다. 공정거래법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있다. 다른 행정법규에 비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다. 공정위도 이 법에 대한 행정 내규를 정해서 어떤 수준까지만 제재하겠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특별법 형태의 법률들은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자꾸 법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 규제 강화하고 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고정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하게되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 기업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는 담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게돼있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유럽의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가 없다.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사업자의 기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고 검찰권이 지나치게 행정법규 위반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해서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여하거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처벌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더민주의 입장이 좀 이해가 안됐다.
앞서 공정위만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독점했었다. 하지만 2015년에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됐다. 이제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 이외에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 4개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래서 실제 전속고발권에 대해 보완이 잘 이뤄져 있고, 또 실제 실무상으로도 그 규정이 있고난 이후에는 공정위서 카르텔 같은 법 위반 등 큰 사건들은 대부분 고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을 없애버리면 검찰이 모든 공정거래법에 행위규범 위반에 대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또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통해 완충역할을 할 여지도 사라진다.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해버리면 검찰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기소권 더 커져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의 기소권이 커짐과 동시에 그럼 형벌조항이라도 좀 빼줘야 하는데 모든 행위위반에 대부분에 형벌조항이 있게 되면 모든 공정거래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 사건이 된다.
때문에 더민주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은 너무 쉽게 접근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경제민주화에 있어 사업주나 갑을관계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했어야 한다.
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거듭났지만 총선 이후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전국적 지지율의 문제다. 어느정도 당이 체계를 갖춰 나가는 도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창당을 하고 총선 이후에 여러 고비들을 잘 견뎌내고, 몇 가지 국회이슈들을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잘 처리했다. 또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를 포함해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대표 등 각자 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이면서 지지율로 표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4.13 총선 때도 그랬지만 지지율로 잘 안나타났다.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이 드러나지 않는 숨은지지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지율 자체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국민들한테 국민의당의 역할이나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자는 공감대는 있다. 신생정당이고 규모가 적고 하다보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지지율도 회복될 거라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호남특위를 구성해 호남에 집중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도 호남출신을 강조하는 등 호남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인가?
아직 총선민심은 그대로 인것 같다. 총선민심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26.74%지지, 호남만 두고 보면 전국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렇다고 해서 호남 분들이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를 무조건 밀어주자’는 아니다. 국민의당이 어디 한 번 잘해보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더 잘해야 하는데 중간에 삐그덕 거리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지역도 챙겨야 하다보니 주변에서 호남 지지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총선 때 호남의 민심은 비슷한 것 같다. 더민주엔 호남이 많은 기회 줬지만 호남을 대변하는 당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의 경우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역민의 욕심만큼 못따라 온다고 토로하신다. 당 차원에서는 몇차례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통해 해결한 바 있다.
예를들면 나주의 한국전력 R&D센터를 유치하는 문제나 화순의 폐광 문제를 잘 해결했고, 최근에는 농촌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청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습득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잘 설명해 매칭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을 두고 일각에서는 ‘호남당’이라는 비판이 있다. 호남에서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해 지지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지만 이를 위해 안 전 대표나 천정배 전 공동대표 등 여러 의원들이 강연정치와 지역민심 듣기를 통해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
앞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등 큰 내홍을 겪으며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가 물러났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국민의당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 비상상황에서 본인의 경륜이나 추진력을 갖고 당의 시스템을 정비하신 부분, 그리고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회계를 공개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돌파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더민주와는 차별화를 하면서도 민생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잘 하셨다.
가장 중요한 건 당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당직자 교체를 통해 당의 기초공사를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만 아직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다. 어떤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보는가.
당이 조금씩 체계를 갖춰 가니까 플랫폼 정당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룰셋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덧붙여서 38석의 소수인원으로 여러 쟁점들을 이슈화하고 선도하는 정당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열린사고를 갖고 사회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서 추진력을 갖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당과도 조율할 수 있는 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