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는 지진피해 복구 보다 국감이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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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회는 지진피해 복구 보다 국감이 우선인가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6.09.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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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피감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야 필요한 자료여서 요구를 한다지만 피감기관 공무원들은 요청받은 자료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도 사정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국감자료에 더해 경주 지진 피해복구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치르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주 지진은 지난 13일 진도 5,1, 이어 5.8의 강진에 이은 19일 진도 4.5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주에는 48명의 인명피해와 4438건의 재산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규모를 파악조차 못한 상태로 경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울릉도에는 지난달 29일 내린 집중호우로 겨우 피해복구비를 확정하고 피해복구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 겹친 것.

여기에 더해 성주에는 사드라는 커다란 암덩어리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둔 업친데 겹친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국가적 중요 문제와 각종 재난이 경북에 집중된 셈이다.

이런데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다음달 6일 경북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하기로 하고 경북도에 150여건의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다.

경북도의 입장은 경주에서 지진 현장점검으로 대체하든지 국감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된다.

나라의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장을 방문한다.

경주도 마찬가지다.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가 현장을 방문하고, 21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당정협의회를 경주에서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일 오후 경주를 긴급 방문해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로 한다.

장·차관들도 수시로 방문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북도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오가는 곳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피해 복구비를 산정하고 하루 빨리 피해복구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치인들 뒷치닥거리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모양새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런데도 국회의 입장은 경북도가 최근 3년간 국감을 받지 않았으며, 사드문제를 풀어보겠다며 국감 강행을 통보한 상태이다.

지진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답을 해야 한다.

피해복구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경북도의 요구대로 현장점검으로 민심을 헤아리든지 경북도를 국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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