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5년 단임대통령제 폐지, 새로운 통치체제 차기 대선전에 적용해 조속히 개헌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5년 단임대통령제 폐지, 새로운 통치체제 차기 대선전에 적용해 조속히 개헌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오락가락 국정운영이 대북정책의 실패를 초래했고, 단기 현안에 매몰된 국정운영으로 미래전략도, 장기 국가정책도 없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개특위 한시적 구성·연장으로는 혼란만 초래한다며 정개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며 “그 동안 정치권은 매번 정치개혁특위를 시한을 정해놓고 정치개혁을 추진하다가 기한이 차면 얼렁뚱땅 미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헌문제와 함께 일하는 국회 만들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윤리특위 기능 강화 등 산적한 정치개혁과제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핵 위협에는 여야 없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고,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 국방예산 확보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북핵에 대비해 핵을 보유하던지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잠수함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보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국가 모든 분야에서 전쟁에 대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통폐합되어 사라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로 재설계하여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