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지난달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며 처음으로 주택시장 공급물량 규제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근래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주택공급량을 적정선으로 낮춰 공급과잉 우려를 해소하고 가파른 가계부채의 상승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택 공급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그나마 살아났던 주택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2월 도입된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의 효과를 확인할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건설경기가 꺾일 때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나 집단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적용은 빠지고 택지공급 제한만 포함돼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어서 당국은 가계대책으로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지만 소득심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부분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전이로 인한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견본주택 행사장에는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와 공급제한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 보는 투기수요자들까지 대거 몰려들었다. 신규택지 공급 제한으로 인해 기존 주택들의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청년층과 서민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분기에 33조원 이상 증가하며 1258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이 가계부채 심화는 해결해야하는 문제로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발표했고,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알맹이 없는 정책이 서민에게 실효성을 갖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