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지식경제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당초 에너지절약목표 400만TOE를 500만TOE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10년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경기회복 및 겨울 이상저온으로 인해 올해 에너지소비가 당초 전망치인 4.6％ 증가에서 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7％를 기록한 것은 11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율이 8.1%를 기록하고 연간 전망치도 5.8％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경부는 특히 산업부문 에너지소비가 8.7％ 증가하고, 겨울 이상저온·이른 여름철 무더위로 건물부문도 에너지소비가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밖에 부문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수송 1.5％, 공공 4.2％ 등이다.

또 에너지원 가운데 올해 석유의 소비증가율은 1.8％로 둔화되고, 도시가스와 전력수요가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각각 10.2％,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에너지 추가절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건물 586개에 대해 권장온도 26℃(판매시설 등은 25℃) 준수를 의무화하고, 현행 서울·경기·대구지역에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요일제를 2011년도부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추가해 5대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피크 분산차원에서 8월 중 피크시간(11~15시)에는 전국을 6개그룹(서울·인천, 경북·대구·울산, 경남·부산, 전남·광주·전북, 충청·대전·강원·제주, 경기)으로 구분해 각 그룹에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과 건물의 개별냉방기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순차 운휴한다.

또 10년 이상 노후건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을 확대하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위해 연내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경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존 부문별 대책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했다.

건물부문에서는 12개 건물이 참여하는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에 35개 건물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회복에 민감한 산업부문에서는 규제보다는 에너지절약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실적을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을 시행한다. 또 약 1300개 사업장이 참여중인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은 검증된 에너지절감량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개편된다.

수송부문은 운전시 에너지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제운전 장치 인증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운전 체험교육, 에너지절약 운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차 등 고효율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한다.

가정부문에서는 여름철 전기절약 실적을 겨울철 소외계층 난방비로 지원하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참여를 8700개 건물(2009년)에서 1만2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전력수급 안정 일환으로 여름철 냉방수요 분산을 위해 원격관리시스템, 축냉기기 등 부하관리기기를 보급하고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보급이 급증한 EHP(전기식 히트펌프)의 경우 건축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물에 자동제어장치 설치하고, LED 등 고효율기기를 보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