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126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서민 경제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국가 고위관료들은 연이은 사퇴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계뿐만 아니라 이권 다툼과 얽히고설킨 비리 속에 국내 최대 언론사의 주필과 특별감찰관이 사퇴했으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재계 고위급 수장이 자살했다.
정계, 재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사퇴하고 자살하는, 근본이 없는 나라의 실태다. 이러한 분탕과 싸움만이 남겨진 현 정세에 국가 발전과 안보는 당연히 소홀히 여겨질 수밖에 없다.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도 부족한데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현 대한민국은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로 혼란만이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층은 국민들의 치솟는 가계 부채와 더불어 국력이 저하되는 것을 보고 개탄함에 마지않아야 하나 서로의 이권 챙기기에 바쁘다. 서로 자존심 싸움 벌이기에 바쁘다.
한편 나라가 운영하는 대표기업 한국전력은 현재 국내 최대의 사기업들보다 잘 나가는 글로벌기업이다.
하지만 올 여름 누진세 등으로 높아진 전기세로 인해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공기업 한전이 타국에 활발한 에너지수출을 진행하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상황에 놓여있다.
나라 밖에서 거대한 실적을 올리는 공기업이 국내에서 하는 일은 정작 국민들의 눈엣가시가 돼버린 형국이다.
전기세 인상 후 더 진보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저버리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시류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창조경제의 성격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창조경제란 국민들이 부채 없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자 기본이다.
이를 볼 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는 과연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1%의 권력과 자본을 지닌 자 등의 소수를 위한 나라인가.
위한다는 그 1%의 소수가 온갖 비리와 악에 뒤덮여 있는 자라면 과연 다수를 이끄는 진정한 지도층이라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는가. 이를 두고 올바르게 영위하는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국에 어찌 한 나라의 경제 부국을 위하고 창조경제를 논할 수 있는가.
‘기본’은 소수 1%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뜻한다. 기본을 잃은 나라는 당연히 타국의 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불과 100년 전만해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이자 열강들의 먹잇감을 자처하지 않았는가.
"자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