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북핵·미사일 위협에 내년 국방예산 40조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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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북핵·미사일 위협에 내년 국방예산 40조원 첫 돌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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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 예산 40%증액…얼어붙은 남북관계로 통일예산은 감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400조7천억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4.0%가 늘어난 40조3347억원이 편성된다. 내년 국방예산은 다른 분야의 전체예산 평균 증가율(3.7%)보다 높은 것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겼다.

이 같은 예산배분은 연일 거듭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방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비용에는 올해보다 40%가 증가한 5331억원이 투입된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장비 도입예산은 올헤보다 2.6배 증가한 256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군 병사 봉급 인상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472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내년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으로 지난 2012년(9만8000원)보다 2배로 오른다. 또 에어컨 3만709대를 도입해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도 병력 운영 예산에 포함됐다.

다만 외교통일 부문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1.5%가 줄은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통일 부문 예산액은 올해보다 16% 가량이 감소한 1조2811억원이 책정됐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2500억여원 가량이 삭감됐다. 대신에 북한의 인권정책 수립·추진과 인프라 구축 확대, 이산 가족의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예산편성이 이뤄진다.

외교부문 예산안은 올해보다 5.6% 늘어난 3조3270억원이 편성된다. 외교 기반강화를 위해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략지역인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교류협력 확대에 주로 예산이 배분됐다.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외공관 안전 강화에 올해보다 7억원이 늘어난 168억원이 편성되며 재외국민보호에도 올해보다 3억원이 늘어난 104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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