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막판까지 파행…쌈질로 날 새는 국회, 민생은 누구에게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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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막판까지 파행…쌈질로 날 새는 국회, 민생은 누구에게 묻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8.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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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누리예산’ 거론해 돌연 합의파기, 與 “민생 시급한데”… 황교안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추경예산을 통과하기로 한 30일에도 국회는 파행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공방만 남았다. 민생·일자리 문제조차도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단은 야당이 전날(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걸고 넘어지면서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지방채무가 급증한다며 예산 6000억원을 새누리당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처리해버렸다. 새누리당은 ‘위법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는 강행했다.

더민주가 단독처리를 강행한 다음날인 30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더민주는 우레탄 트랙 등 민생, 교육 예산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 정부 ·여당은 반대했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김태년 예결위 간사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최소한의 긴급한 지원은 이번에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들의 주장”이라며 “연락이 오는 대로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최선을 다해 이른 시간 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겠고 민생 ·교육 ·일자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개성공단 등의 예산을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위법적인 단독처리, 여야 3당간의 합의파기, 일자리·민생 예산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며 크게 반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 참석해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나가야 할지. 답보상태인 국회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57조를 구체적으로 인용해 야당의 위헌성을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첫 번째는 8월 22일 오후 2시에 열어서 처리하자고 했다가. 다음에 세월호 연장 등 다른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30일 오전 9시에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누리과정가지고 또 발목 잡았다”며 구체적인 협상 진행사항까지 설명하며 합의파기에 반발했다.

김도읍 원내부수석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추경을 기다리는 서민들을 볼 때 과연 야당이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을 집행해 민생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했던 정부는 정치권에 호소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년도 추경이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워진 근로자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경을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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