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락가락하는 정부 시책에 피해보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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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락가락하는 정부 시책에 피해보는 국민들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8.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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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임진영 기자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분양 시장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월 정부는 주택 담보 대출 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는 규제 강화를 기조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은행 대출 창구로 향하는 허들을 높여 가계 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계대출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빚은 1257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33조6000억원이 늘었다.

2월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대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전인 올 1분기 증가액 20조6000억원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지난해 2분기 대출 증가액 33조2000억원보다도 오히려 더 급격하게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2월의 정부 대책이 실패를 한 셈인데 결국 정부는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을 옥죄는 형식으로 가계 부채를 해결하는 ‘8.25 가계 대출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가계 빚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가구의 특성 상 애초부터 공급자인 건설사가 분양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연히 가계 빚도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은 이론적으로는 틀린 점을 찾기 힘들다.

실제로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일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이상 열기’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주택 시장 전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 시장은 아직도 침체에 빠진 지역이 많다. 특히 서민층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뛰어드는 투기세력은 아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 분양보증 기관의 집단대출보증을 크게 제한해 분양권 투기 등을 막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금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가 주 공급주체인 지방 분양 시장에서도 집단 대출 허가가 나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다. 결국 이 주택시장의 주 수요층인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은 더욱 요원해진다.

정부의 신규 택지 매입 제한 역시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기’식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이는 사실상 건설사의 신규 분양 주택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결혼 등으로 인해 꾸준히 신규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만 가지고 주택 공급률을 조절한다면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제한된’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신규 택지 공급의 제한은 기존 주택의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 특히 이 경우 가정을 꾸려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젊은층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 저하와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젊은 가구의 주택 구입을 가로막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이들과 서민, 그리고 국민 전체가 지게 된다.

좀 더 현명한 정책의 실현을 통해 ‘3포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가계 대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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