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청문·후추경’ 더민주 요지부동… “과거문제로 미래 발목잡는 모양새” 비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추경경정예산안(추경)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이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추경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선(先)청문회·후(後)추경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몇 가지 (민생)현안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국가 안위를 위한 문제에 관해서는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협치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직한 분, 지역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그나마 희망을 품고 가족과 추석을 맞이하도록 추경 처리에 최대한 신속하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주 내로 민생 추경이 처리돼야 추석 이전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경은 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더민주의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생각하고, 어차피 할 구조조정이니 노동자 눈물을 덜 늘리게 하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와 함께 새누리당에 증인채택을 강하게 압박한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양당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민생추경을 반드시 적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며 ”오늘이라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매듭 져 추경안을 꼭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호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요지부동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 논의보다 자신들의 증인 출석요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청문회부터 하자는 얘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문회 없이 국민세금을 쓰자는 그런 태도도 오만한 태도”라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에 수조원씩 쓰도록 권력자들에게 허용한 적 없다. 그들은 국민 돈을 왜 물쓰듯 함부로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더민주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으로 추경효과가 지연되자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처리가 안돼)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로 과거의 잘못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일로 미래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안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우선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후 과정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