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북한은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으로 다양한 핵미사일 공격력을 갖췄다. 이로써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 실전배치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
미국이 본토 주요도시나 괌, 하와이 지역의 핵미사일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 공격 옵션은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붕괴시킬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핵미사일 방어수단의 하나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장소도 확정 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과 일부 정치권이 반대하자 대통령과 국방부가 제3의 장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나면서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은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이다. 장기간 수중 잠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SLBM 발사 실험에 대해 2014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거나 북한의 기술력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다 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세월만 보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를 더 앞당기고,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3~6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은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국방예산 증액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뇌부는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직무유기를 해온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준전시 상태에 버금가는 만반의 태세 확립에 나서야 한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사드 배치를 앞당기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가져 오던가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핵무기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 핵무기 개발의 역사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 그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 때 도움의 손길도 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을 맺거나 최소한 군사정보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맺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잠수함 억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체계를 완성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해 오고 있는 데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경제도 있는 것이고 지역발전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