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간 사회적 합의 요구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핀테크가 새로운 활로로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 새로운 활로로 핀테크가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장은 24일 매일일보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에서 주최한 '제 4회 금융혁신 포럼'에서 규제 논쟁과 관련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방법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핀테크 규제 이슈로 △P2P 대출 막는 대부업법 △크라우드펀딩 발목 잡는 투자한도 조항 △정보 유출시 과도하게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모든 것을 금융회사 탓이라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장은 핀테크 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지난 7~8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한국에도 핀테크가 도입 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조금 정체화된 상태”며 활성화 붐이 더뎌지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의장은 핀테크 규제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부업법으로 인해 P2P대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2P 대출회사나 크라우드펀딩 회사가 투자자 대신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대부업법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크라우드펀딩을 지체하는 투자한도 조항이 있다고 언급하며 “기업의 경우 7억원 정도로 한도를 설정하고 일반 투자자는 기업 당 연간 200만원, 전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설정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유출시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해외는 개인정보를 고의로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빼돌린 경우에만 처벌하지만 국내는 규제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일차적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금융회사에 큰 부담이다”며 “한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대표가 옷을 벗어야하는 세태가 아쉽다”며 소비자들의 인식 변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하지 않고 해외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업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정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