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제도 정착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세정혁신’을 주제로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핀테크 등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태 국회의원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개정안은 현행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한정된 전자주소의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송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발표하고, 스마트고지서는 도가 지난해 말 젊은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영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발굴한 정책으로, 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고 핀테크 기술로 납부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정책이며,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연계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박사가 ‘지방세법 개정안 필요성’을,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하고, 이어 남서울대 한국지방세학회장 유태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최두진 본부장, SK텔레콤 허일규 본부장, 네이버 최진우 이사, NH농협은행 주재승 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미래창조과학부 이재형 과장, 행정자치부 서정훈 과장 등 7명이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에 맞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사회로 급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면서도 행정처리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기술과 시장, 법제도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과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는 미래부 창조비타민프로젝트 선정, 행자부 지방세발전포럼 최우수상, 정부 3.0의 우수사례 선정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오픈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스마트 고지서는 공공서비스 변화시킬 대표적인 사례로 법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스탠더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