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의회, 정책사업 밀실행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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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 정책사업 밀실행정 개선해야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6.08.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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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 기초단체와 의회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는 질적·양적,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 알권리 충족이 미달된 기초단체는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50만에서 10만의 각 군구 기초단체 중 시민의 알권리를 얼마나 충족을 시키고 있는지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초단체 중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밀실행정이 지나쳐 사업이 무산되거나 잘못된 사업을 탁상행정으로 일관해도 시민 앞에 사과 한마디도 없이 묻어 버리고 있다.

인천시는 50만의 3개 기초단체가 있다. “부평구, 남동구, 서구, 순이다. 그 중 신도시와 인접한 남동구기관 및 부서를 살펴보면 “특별한 성공사업이나 수동적 업무가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가 되고 있다.

기본을 중시하고 사업가로 활동했던 단체장의 복심이 무시되는 수동적 공무행정이 너무 팽배해 일일이 지적되고 있다. 창조행정으로 적극 홍보해야 하는 질량의 보도자료 실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하기관 및 부서들의 무능성이 감지된 이유는 사업실적 보도자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같은 50만의 도시와 비교해도 좋은 조건이 형성된 기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질적·양적 저하가 두드러졌다.

산하기관 및 해당부서는 실적이 있어야 보도자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지만 수동적인 행정이 단체장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확신이 서면 다소 혼란이 오더라도 뚝심 행정을 주문하는 단체장의 진취적 복심과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무행정이 과거 단체장 시절부터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두고 현 단체장은 구 행정을 개선시키려다 언론의 비판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디테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산하기관과 부서는 연공서열과 상관 없이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구민을 위한 봉사는 주무부서나 협력부서가 따로 없이 마찬"가지라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50만의 도시가 된 서구또한 환경개선에서 제 자리 걸음이라는 주된 지적이다. 환경만큼은 골치가 아픈 도시로 지하수 음용을 못할 정도로 석태가 끼여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태다.

서구의회는 이런 집행부의 기능을 견제해야 하지만 어쩌다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보면 50만의 대도시인 의회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할 만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초단체 등을 두고 보편화된 탁상행정을 털어버리고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임펙트가 없는 자료는 사업성에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충분히 감지된다. 밀실행정이 지나치면 시민들은 깜깜이 행정으로 뒤통수를 맞고 강력항의하는 모습도 보고 있다.

이런 비교를 두고 부끄러운 행정임을 알아야 하지만 ‘철밥통’이란 지적처럼 소통부족이 심각해 계양구의회, 동구의회도 꼽을 수가 있다. 그 만큼 언론에 비중을 우습게보고 자료를 내지 않는 다는 것은 일을 못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 양질의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은 자치단체 활동이 전무하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으며, 구민들은 이런 자치단체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 유권자의 표심은 꼭 반영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자료와 수치가 없는 소통부족이야 말로 구민들을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씨앗으로 군구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초단체 비교는 치명적인 판단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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