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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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 개최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6.08.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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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지방 재벙분권 토론회 모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재정분야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렸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이날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지방 재정분과 토론회'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배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한국 지방재정의 실태와 재정분권 개혁의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홍희 도의원과 김호진 경북도 정책기획관, 그리고 김석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유충상 도의회 의정포럼 위원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분권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하며, 올바른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을 발전시킬 힘은 지방분권에 있고 지방 재정분권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 심화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어 하루빨리 국가와 지방사이의 재정관계를 재조정하고 지방정부 스스로도 재정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율성을 회복을 위해 지방소비제 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자치를 뒷받침 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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