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반발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처음에 전기요금 제도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한 정부는 지난 11일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누진세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인식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여론 달래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달래기’에도 이미 등 돌린 여론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누진세 완전 폐지’를 외치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했다는 전기요금 누진세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전혀 영양가 없는 얘기다.

미국·일본·유럽 등이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해 3단계인 반면 우리나라는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다. 또 현재 누진적용을 받지 않는 비중은 불과 3%뿐인 것으로 파악되며 나머지 97%은 몇 단계 구간이든지 누진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럼 국민의 97%가 누진세 적용받으며 전기요금을 내는 현재까지 우리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과연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을까?

굳이 수치로 말하지 않더라도 근래 언급되고 있는 ‘수저’ 계급론이 더욱 극명해진 우리나라의 ‘부익부 빈익빈’ 사회현상을 대신하고 있다. 결국 누진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오히려 “세금 낼 자신 없으면 전기 쓰지마”라며 국민을 상대로 공공재인 전기를 인질로 삼아 ‘징벌적 과세’를 하는 꼴이다. 이런 ‘인질극’은 결국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는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폭탄’이 때문에 더위를 참다가 병원신세를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목적이라면 공공소비재인 ‘전기’가 아닌 소득에 따른 편차를 통해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제 ‘무작정 아끼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합리적인 소비를 외치는 현대사회 속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정부의 전면적인 세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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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hongswzz@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