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청와대가 재검토를 요구에도 불구, 8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중국방문은 이미 확정된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여타의 국내정치적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국제외교적 약속”이라며 “더민주 6명의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국익을 생각하며 당당하고 신중하게 의원외교에 임할 것”이라며 기존 방중일정을 강행키로 했다.
이번 방중을 주도한 김영호 더민주 의원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보다는 북핵저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방중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마련한 간담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극 측이 사드배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전통적인 한중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조치를 자재해 달라는 것이 (이번 방중의) 주요 목적”이라고 했다.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를 높이려는게 아닌 국익차원의 사후대책에 방점이 찍힌거다.
이번 사드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문제는 ‘사드 배치’보다는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있다고 본다. 더민주 의원 6명은 이번 일정에서 중국의 국제관계학 교수들과의 좌담회를 열고 학술적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학술적 좌담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국내에서 듣지 않았던 야당 의원들의 얘기가 국외로 나갔을 때 큰 외교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애초 정부가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여론과 국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청와대가 이번 의원차원의 방중을 이토록 경계했을 이유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성주 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은 이번 결정이 졸속결정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제3후보지는 없다'던 국방부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불통‘이 드러난 셈이 됐다.
안보는 북핵위험을 안고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과 입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제1야당의 대표도 사드에 대해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문제는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