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시은 기자] 롯데그룹이 AK면세점 인수를 둘러싸고 또 다시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관세청이 면세점사업 승계를 내주게 되면 지난해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범삼성가와 형평성 문제로 특혜시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부산롯데월드 매립지 용도변경 추진에 이어,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활주로 앞의 제 2롯데월드 고층건물 신축허가까지. 행정부처로부터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하다못해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주류규제 완화마저도 롯데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던 맥주시장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롯데그룹이 하면 정부가 먼저 길을 터준다는 속설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매일일보>은 롯데그룹만의 끊이지 않는 특혜논란을 취재해봤다.
제2 롯데월드 고층건물 신축허가에 맥주시장 진출위한 주류규제완화까지
롯데가 ‘쿵’하면 행정부처 ‘짝’, 롯데측 “특혜 사실무근, 언급자체가 불쾌”
롯데그룹의 특혜논란은 MB정부의 출범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이를테면 롯데가 하면 행정부처가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에 신공될 제2 롯데월드다. 지난 22일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건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롯데는 23년간 고대해마지않던 숙원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불과 2007년까지만 해도 국무조정실로부터 사실상 ‘불허’ 결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의 반대 등으로 10여년간 지지부진하던 인허가 과정이 새정부 출범이후 급물살을 타고 급기야 최근 서울시로부터 초고층 신축허가까지 받아냈다.
롯데, 막힌 물꼬 트다?
그 내막을 좀더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활주로 앞의 고층건물 신축불가가 MB정부의 말에 신축허가로 바뀐 사연을 알 수 있다. 제2 롯데월드는 당초 112층 높이 555m로 설계돼 있었는데 공군은 1994년부터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무려 14년간이나 반대해왔다. 항공기와 건물의 충돌에 따른 안정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에게 면박을 주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는 MB정부의 말 한마디에 전세는 롯데측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높이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숫자의 상징성이 적합하지 않다며 당초 112층이었던 건축 계획을 어느새 123층으로, 규모도 60만7849㎡에서 78만2497㎡로 대폭 늘릴 수 있었다. 덕분에 롯데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롯데월드를 둘러싼 특혜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쇼핑(주)등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짓고 있는 부산롯데월드는 기초부터 특혜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을 관장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개인기업 특정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은데 이어, 공사에 필요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공사비를 당초 예정가보다 더 불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급기야 롯데는 민간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부산롯데월드 부지 내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가 특혜논란이 일자,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까지 부산 중앙동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제2 롯데월드를 짓겠다던 롯데의 매립부지는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텅 비어있다.
어느 틈엔가 제2 롯데월드는 ‘롯데타운’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최근 허가를 받은 잠실부지가 ‘제 2롯데월드’라는 명칭을 이어 받았다. 롯데가 여러모로 수익사업에서 밀리는 부산부지의 개발은 뒷전인 채 잠실 롯데월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롯데 백화점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룹 차원에서 사업을 한쪽만 치중하고 그러는 게 어딨냐, 설계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초고층 건물만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가 나지 않아 지연이 된 것이다. 지난 12월 백화점을 오픈한데 이어 오는 8월 백화점 신관도 오픈할 예정이다. 지금은 마트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혜의 종착역은 어디?
롯데그룹과 행정부처의 또 하나의 특혜논란은 세종시에 지어지는 맥주공장과 관련해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세종시 일부 땅을 맥주공장으로 내준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롯데가 유력한 유치대상자로 떠오르면서 특혜논란이 일었다.
당시 롯데는 오비맥주 인수에 실패한 이후, 그룹 차원에서 세종시에 맥주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세종시 추진방향을 5대그룹 유치 쪽으로 선회한 것과도 맥을 같이했다. 롯데는 첫 번째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입주의사와 함께 1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걸까. 올 초 롯데는 세종시에 맥주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롯데는 세종시가 아닌 전국 10여 곳의 부지중 입지가 좋은 곳에 맥주공장을 짓고 프리미엄 맥주 시장에 진출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동안 맥주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해 대기업들도 선뜻 뛰어들기엔 부담스러웠지만, 올해 국세청이 주류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롯데의 맥주시장 진출은 한결 수월해졌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롯데가 맥주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니 정부가 길을 터준 셈이 됐다.
물론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으며 롯데그룹 관계자 역시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맥주사업은 초기단계이며 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항간에 일고 있는 특혜논란 역시 사실무근이며 그러한 언급자체가 불쾌하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최근 롯데를 위한 행정부처의 길 터주기 과제는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호텔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운영 사업자인 AK글로벌(현 롯데DF글로벌) 지분 81%를 인수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의 승인으로 면세점 인수 작업에서 ‘독과점 문제’는 해결된 셈이지만, 관세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면세사업권’ 승계가 문제로 남아있다. 앞서 신라호텔은 이와 비슷한 문제로 사실상 승계 불허가 내려져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가 무산된바 있다.
신라호텔은 롯데호텔이 기존 면세점과 새로 인수한 AK면세점이, 2007년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사업자 입찰 조건으로 내건 ‘동일 그룹 계열사의 중복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영업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지난 11일 제출한 상태다.
행정부처인 관세청의 승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라호텔이 정면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롯데그룹의 단순한 ‘특혜논란’으로 끝날 것인지, 또 다른 ‘특혜’로 작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롯데는 면세사업권 승계가 아닌 잔여특허신청을 한 것”이라며 “당시 신라는 전화상으로 문의만 했지 사실상 승계신청도 하지 않아 심사를 한 적이 없다. 형평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지난해 28억 달러 규모로 롯데가 점유율 46.7%로 1위, 신라가 27.8%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AK면세점(8.9%)을 합하면 롯데는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