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우 수석 특별감찰을 감찰해야 할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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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우 수석 특별감찰을 감찰해야 할 형국”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7.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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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특검사안…특별감찰로 해결할 수 없어”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우병우 청와대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과 관련 “특별감찰을 감찰해야 할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개시가 면죄부 감찰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임무는 은밀히 비위 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또 범죄행위가 상당하다고 보면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라며 “우 수석은 여러 의혹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됐는데 그렇다면 특감은 이미 실기했고 직무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우 수석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미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는 것, 그것도 아주 떠들썩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인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러한 우 수석에 대한 ‘면죄부 감사’가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국민이 불신하는 우 수석의 인사검증을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우 수석에 대한) 사퇴와 해임을 종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마이웨이 하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고집을 계속 하신다면 회복할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 초까지 거취 문제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특감 뿐”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저희가 특검을 하라고 했더니 (정부가) 지금 특감으로 받은 것 아니냐. 특검사안을 특별감찰로 해결할 수 없다”며 “특별감찰은 한 마디로 맹탕 감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맹탕 감찰의 결과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이후에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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