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이후 한·중 간 외교 마찰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통한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비관세장벽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국 수출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의 대(對) 한국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중 FTA 추가 협상에 대비해 기존 협상안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 및 실무자 간 합의 채널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중국과 비관세장벽 분야 최고 협의체인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채널 구축 수준일 뿐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對) 중 수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통관·인증 등 비관세장벽 관련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범정부 추진체계 강화 △정보제공 확대 △민간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다.
그동안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것을 정부 주도로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했다. 지난 22일 박건수 산자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비관세장벽 관계부처 회의가 열려 12개 부처별 담당관(과장급)이 지정됐다. 담당관들은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기업컨설팅,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원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 25일에는 산업부·무역협회·용역기관 등으로 구성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 내실화 실무작업반’이 발족했다. 작업반은 통합무역정보망(Trade NAVI)의 국가·유형·품목별 비관세장벽 DB를 확충하고 유망 수출품목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나선다. 지난 22일 산자부는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하반기 사업설명회’를 열고 참석한 100여개 기업 등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수요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외규제에 대비하는 맞춤형 제품개발 R&D 지원(산업부) △인증·지식재산권 및 원산지 컨설팅 제공(중소기업청·관세청·특허청) 등을 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기존·신규 FTA 협상 시에도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시 핵심 의제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