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본격화…野 ‘송곳 검증’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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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본격화…野 ‘송곳 검증’예고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7.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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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뭘 목표로 하는지 불확실”, 김성식 “짚고 따질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심사가 본격화됐다. 야권의 예고된 ‘송곳검증’에 정치권에서는 전운이 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예산의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의 대량실업 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용절벽 앞에 놓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신속한 국회처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속도보다는 정밀성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편성된 추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7일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과연 추경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전문가답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대표는 “이번 추경 특징은 적자 예산 편성 없이 세수 초과분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돼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구색 갖추기 형태로 1조2000억원 부채 탕감을 하는 게 첫 번째 특성인 것 같다”며 “두 번째로 추경이 경기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려면 일반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항목이 설정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는 SOC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번 추경 중 세수초과로 인한 재정보강으로 17조 가까이 재정 보강 투자를 하는데, 이를 통해 뭘 달성할 것인가”라며 “작년엔 금년보다 작은 재정 보강을 했는데 청년일자리나 고용효과에 대한 안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소위 실업해소, 청년실업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면 작년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줄곧 경제이슈를 챙겨왔던 김 대표를 중심으로 더민주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만만치 않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과 관련해 국가책임으로 보육하겠다고 공약한 지 3년째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 예산 심사과정 속에서 분명히 짚고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과 더불어 구조조정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의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실에 대한 정부 감독책임과 서별관회의 내용 등 왜 국민의 부담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 따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김현미 더민주 의원이 맡은 상황도 야권의 철저한 심사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앞서 김 예결위원장은 예결위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시 추경안 통과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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