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최대 쟁점
상태바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최대 쟁점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7.26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서별관 회의' 진상조사 등도 쟁점으로 떠올라
與 “타이밍 중요…신속한 처리” 野 “서두를 것 없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들이 2016 추경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구조조정 부실을 초래한 책임 등을 묻는 청문회의 성격 등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들이 산적해있어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용절벽 앞에 놓은 일자리를 만들이기 위해 신속한 국회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 측은 순순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며 엄포를 놨다.

우선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1조9000억원을 전액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 예산이 “내년 예산을 끌어쓰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부실규명 청문회의 성격과 범위를 두고도 여야는 이견충돌을 빚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총 1조4000억 규모의 추경이 배정된 만큼 이 과정에서 불거진 ‘서별관 회의’의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 측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2015년도 예산 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를 하고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 심사에 때해 “서두를 것이 아니다”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을 보니 정부가 성장률 높이자는 것인지 구조조정 하자는 것인지 일자리 늘리자는 것인지 세금 쓰고 보자는 것인지 목적이 모호하다”며 “다음달 12일에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예산)집행은 9월이어서 빨리보다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었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것”이라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일자리와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 지역 간 균형과 형평에 맞게 추경이 편성됐는지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