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본격논의 착수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20대 국회 개원 후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할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26일 공식출범했다.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번째 행보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국회 차원의 개혁을 줄곧 주장했던 김세연 세누리당 의원이 임명됐으며 새누리당 간사로는 배덕광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에는 유승희 의원, 국민의당 간사로는 황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선거 제도 및 의원 개혁 문제, 국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많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은 입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입법권한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부의 권한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의해 훼손당하거나 사법부에 의해 입법권한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발전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발전특위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를 비롯해 공천문제 등을 다룰 선거법 개선,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3개의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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