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재정보강안에 따라 뉴스테이 지원 등을 위해 2조7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확대 편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28조원+α’의 재정보강을 시행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인한 추가 투입 예정 기금액은 총 3조3000억원이며 이 중 주택도시기금이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대 편성되는 추경예산안 주택도시기금 관련 2조7000억원 중 1조9000억원 가량의 확대편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고 밝혔다.
2조7000억원의 확대 편성 예산안 중 뉴스테이 리츠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출자·융자 지원액을 위해 7780억원이 증액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한 후 해당 리츠가 기금 출·융자,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예정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명목의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다.
청년리츠 시범사업 주택은 총 2000호가 공급된다. 추후 공급물량 3000호에 대해선 추가 출자로 올해 예산 중 미 반영된 출·융자금이 반영된다.
디딤돌 대출 등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확대를 위해선 8300억원이 증액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최저 1.6%의 한시적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최저 1.6%에서 최고 2.4% 까지 우대한 데 따른 자금소요가 반영됐다.
지난 5월말 디딤돌 대출을 출시 이후 현재까지 1만1000여 가구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 저리로 지원됐다.
전세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선 1조605억원이 증액된다. 우선 전세임대주택이 3만1000호에서 4만1000호로 1만호 정도 늘어난 것과 전새임대주택 단가가 63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됐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단가가 9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 부분, 집주인 매입임대 주택 600호 증가된 것에 대한 자금요소도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