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이견으로 원내수석부 회동 10분만에 종료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10조+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막판 진통이 전망된다.
정부는 2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각론에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부실규명 청문회, SOC사업 등 각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으로 3조7000억원을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교부세는 지역사업에, 교부금은 전액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방안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가져오지 않는 한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추경 처리 연계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일정도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통화해 시정연설 전인 26일까지 입장을 낼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민주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에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돈은 애초 내년에 지방교육청에 내려갈 돈을 당겨서 주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새로 주는 돈이라고 생색을 내고 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국회는 매번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회동을 갖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견차이로 10분만에 헤어졌다. 박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서 일정을 포함한 합의가 안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부실규명 청문회의 성격과 범위를 두고도 여야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서 불거진 ‘서별관 회의’가 청문회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다.
야당 측에서는 이와 관련 청문회를 연석회의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석회의로 개최되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점을 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별관 회의’를 집중 타격하고 나설 야권의 의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기재위는 수출입은행을, 정무위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자금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