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관련 금융기관에 방점 둔 청문회 개최 합의한 것”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여야 3당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원+α’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전제로 한 ‘조선해양 구조조정 부실규명’ 청문회 개최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 규모 가운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1.4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의 방향과 범위를 두고는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 측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총체적 부실을 인지하고도 유동지원에 합의한 ‘서별관 회의’가 청문회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구조조정에 관여한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기관 청문회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별관회의 대해서는 부실원인에 대한 규명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연석회의로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증인이 상임위별로 옮겨 중복해 증언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구조조정 부실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연석회의로 이뤄질 경우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질의가 전문적인 분야에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설명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개최에 공감한 것”이라며 “추경안이 제출되면 기재위는 수출입은행을, 정무위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자금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