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발사, 사드 타당성 입증시켜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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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발사, 사드 타당성 입증시켜줄 뿐
  • 매일일보
  • 승인 2016.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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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9일 새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는 500∼600km 내외라고 한다.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황주에서 경북 성주까지는 직선거리로 380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성주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가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탓이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13일이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더라도 사드 기지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는 깊숙한 후방이기 때문이다. 이런 후방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곧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의미한다.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연평도에 대한 포격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연평도는 NLL을 사이에 두고 북이 지척에 보이는 지역이지만 경북 성주는 우리의 영공을 한참이나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1000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로 막대한 양이다. 그렇기에 사실상 한반도 내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성주는 물론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방어체계를 갖춰 놓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럼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인가. 북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 타당성 입증시켜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의 불안심리를 부추겨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을 수도 없이 사용해 왔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경거망동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명심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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