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
언론은 찬성과 반대 양쪽으로 나뉘어 매일 새로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역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야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야권공조 시스템에 균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후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 반해 더민주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민주는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태도가 ‘오락가락’ 한다면서 비판까지 불사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뿔났다’는 것.
정부는 사드배치의 사유가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반도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고 누누이 주장 하지만 중국은 전혀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중국은 이번 사드배치가 북한이 아니라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술수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자신들의 압박용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네티즌들은 이번 사드배치에 대해 “발밑에 독사가 있는 격인데 기분이 좋겠는가? 당장 경제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은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기가 아니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전 세계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남중국해를 포함해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중국의 힘이 뻗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박용 무기”로 규정했다. 조만간 중국이 무역제재 등을 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제재를 가할 경우 크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비관세장벽 강화를 통한 무역보복과 관광 제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제재, 반한감정 확산 등이다. 무역보복을 통해 수출문턱이 높아질 경우 따이공(보따리상인) 등에 의존하는 국내 브랜드샵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채널이 다각화된 대형 브랜드업체와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ODM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2000년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올리자,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을 잠정 중단한 적이 있다. 관광객 제한 카드를 꺼낼 경우 면세점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제재다. 로컬기업과 계약에 차질이 불거질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무역보복의 형태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반한(反韓) 감정'과 같은 불매 운동으로 번질 경우다.
자동차, 스마트폰, TV 등 한국산 주력 제품에 대한 고전이 예상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중에서 현재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점점 더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3%에 달한다. 수입 비중은 20.6%이다. 지난해 대 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451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흑자의 42.6%를 차지한다. 경제 분야에 후폭풍이 미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중국정부가 경제보복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찻잔속의 폭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