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정책 및 보도자료]

정부보유 주식 한주도 없는 민간회사에 왜 관치 논란이 끊이지 않는가?
3명의 후보 중 누가 선정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 개입 의혹 벗어날 수 없어

관치 논란은 법 이전에 관행의 문제, 집권세력 스스로 절제해야

1. 오늘(15일)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화언 전 대구은행장 등 회장후보 3명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실시한 뒤 차기 회장 내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작년 회장 후보로 선출되었던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사퇴 이후 6개월 만에 KB금융지주의 CEO후보가 다시 확정되는 것이다.

2.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CEO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의 CEO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그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관치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오늘 KB금융지주 회추위의 최종후보 선정 과정 역시 이러한 논란을 깨끗이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최고의 국정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법규정을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노력을 ‘한낱 쇼’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가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CEO 선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치 논란과 정치권 개입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법치주의 확립 슬로건과 금융산업 발전 청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3.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개입 의혹을 부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관치금융 논란은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법’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내놓기 어렵지만,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을 하기 어렵다.

문제는,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논란 속에서도,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떠한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의혹을 사실로 굳히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점이다. 오늘 KB금융지주의 회추위가 3명의 후보 중 그 누구를 최종후보로 선정한다고 한들 시장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나아가 금융산업 발전은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고위임원 자리가 집권세력의 전리품으로 치부되고 그 결과 인사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4.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작금의 혼란은 KB금융지주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불행이다. 우리나라 최대 금융그룹의 CEO가 조직 구성원과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금융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자세로 관치 논란을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끝.

(출처=경제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