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으로 누리과정 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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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추경으로 누리과정 지원 어려워”
  • 김명회 기자
  • 승인 2016.07.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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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해야…과감한 재정정책 필요성 공감

[매일일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가경정예산을 누리과정에 직접 지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 부총리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선 2012년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2016년에는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세수가 늘어나 20.27%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게 됐다”며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감했다.

한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9일 “추경으로 일자리, 실업대책, 그리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각각 2조원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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