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급증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취급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지난주부터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집단대출의 취급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9억원 이하로 주택보증 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집단대출의 급증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최근 시중자금이 집중되며 과열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겨냥해 시세 변동추이·대출잔액 변화 등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전례에 비춰 강남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주변으로 확산돼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굳이 특정 지역만 모니터링한다는 것보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 증가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제적으로 보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당국이 최근 1년새 집단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저성장·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 대내외 악재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밀어내기’ 분양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작년 10∼11월 7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4월에도 한국은행과 함께 집단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다만 대부분 은행들은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분양예정 사업장에 대해 집단대출을 거절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점검이 제재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감독수위를 높인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와 추후 부실화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몰리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이 들뜨면 수도권 전체로 파급되고 전국적인 시장과열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아라며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재건축시장 과열조짐이 수그러들 때까지 긴장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금감원은 올해 들어 신규 집단대출이 급증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직원을 파견해 분양예정 사업장의 개별 특성을 감안,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들 은행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1차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 시 이달 안으로 현장점검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과 유관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송파·양천 등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은 역대 최고가로 급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한은이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사상 최저로 전격 인하하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택을 신규 매입할 경우 금융권의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진데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는 것이 금융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쏠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당국이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12.4%에서 올해 5월가지 누적으로 52.6%에 달해 집단대출이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