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대교협 대학인증, 부실대학 이미지 세탁용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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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대교협 대학인증, 부실대학 이미지 세탁용으로 전락”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7.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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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이 부실대학 이미지 세탁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산하·유관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정부의 신규 사업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등의 지원이 제한되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대학 중,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이 무려 27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인증은 전체 54개의 준거를 활용해 6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5개년 평가를 실시하고, 작년에 1주기(2011~2015) 평가를 마친 상태로, 각 영역별 충족, 미충족,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교협 평가위원회에서 각 항목에 대해 자체 판단을 내리니, 각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의 특성상 ‘봐주기식 인증 남발이다’, 또는 ‘부실 대학들이 이미지 세탁을 위해 인증을 악용한다‘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 평가를 통해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제한할 정도로 교육의 질이 저하된 대학에까지 대교협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주기의 대교협 대학 인증 갱신 때에는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평가 시에는 정확한 심사를 통해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식 인증 남발’, ‘부실대학 이미지 세탁’ 등의 지적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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