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제 “유토피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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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제 “유토피아는 없다”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6.30 15: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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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부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 최저임금에 대해 결론내지 못하면서 해당사안은 법정시한을 넘겼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아직 서로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원’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로서 일단 귀가 기울여지는 쪽은 노동계의 이야기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짜장면 한 그릇에 보통 4000원 정도라고 하면 2030원 남는 수준이다.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적용해도 2030원으로는 왕복조차 불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일하면 현재 근로자들은 기본임금으로 세전기준 126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일한다고 쳤을 때 왕복 대중교통비(기본요금) 5만 5000원, 평균 통신요금 5만원, 평균 점심식사비(6000원 기준) 13만 2000원, 합쳐서 23만 7000원 정도 든다.

결국 126만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기본적인 비용을 빼면 100만원도 되지 않는 돈이 남는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원 인상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기본임금은 기존에 약 5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내년 물가 인상폭이 어느 정도 적용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영위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치로 예상된다.

반면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너무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경영주 입장에서 ‘1만원 인상안’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일부 가게점주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동결만을 외치는 그들에게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떼쓰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한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방법은 ‘유토피아’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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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준 2016-06-30 21:00:16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액 발표해라 4대보험 퇴직금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키고
해마다 소득율저조우편물 보내 소득세 더 내라 압박하고 케케먹은 인증부활시켜
인증1개에 60만원이상되고 제품 가격은 경쟁으로 10년 전 그대로인대
해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 압박하니 참 사업하기 힘들다.
자영업당 누가 만들면 엄청 인기 있을텐데 아쉽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