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거래소 지주전환·상장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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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거래소 지주전환·상장 과연 가능할까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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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출연·예탁원 지분 매각 및 ATS 활성화 등 관건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 유가증권(코스피시장)·코스닥·파생상품 등 각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거래소도 상장하는 등 일련의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각 증권시장간 경쟁을 촉발시켜 기업들의 상장부담을 줄이고 증시를 통해 자금조달을 늘리며, 신상품 개발 및 해외진출 등 연계사업들 역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해외 주요 거래소가 지주사체제로 전환하고 유럽의 사례와 같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 경쟁구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브렉시트에도 불구 유럽에선 영국의 런던 거래소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거래소간 합병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맞서 한국거래소도 지주사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국의 계획대로 조만간 코스피와 코스닥·파생시장 등이 분리되면 각 시장간 경쟁구도가 형성돼 기업들의 상장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들이 담보대출 대신 필요한 자금을 증시를 통해 조달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장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야권이 거래소 상장차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한국예탁결제원 지분 처리와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등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독점적 지위로 이익을 누려왔기 때문에 거래소가 상장차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거래소는 앞서 주주들과 합의한 내용도 있고, 상장 준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야권의 요구대로 환원규모를 내놓기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거래소와 주주들은 상장차익에 따른 사회환원 규모를 각각 2000억원과 1700억원씩으로 합의한 바 있다.

참고로 거래소 지분은 NH투자증권이 7.45%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5.00%, 유안타증권 3.46%, 현대증권 3.12% 등 모두 20여개에 달하는 증권사들과 선물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03%, 한국증권금융 2.12%, 한국증권업협회 2.05%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야권이 일방적으로 거래소와 주주들의 사회환원을 강요하기도 힘는 여건이다.

다만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입법계획이 국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린다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 해진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 금융위는 현재 통합 거래소체제를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모두 7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체제로 전환한 다음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은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원 지분 70.4%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매각할지와 함께 지분이 매각된 뒤 예탁원의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선 야당이 3700억원의 공익기금 조성과 예탁원 지분 50% 이상을 공익기금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은 기금 자체에 부정적 견해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거래소 본사를 현재처럼 부산에 두고 ATS를 설치할지 여부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당국이 이들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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