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야권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이 10조원이나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왜 반영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누리예산은 이미 교육청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교육청은 (누리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게 되면 지역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 대선 공약에 있었지만 지방교육청의 임무가 된 것은 대선 전 2012년”이라면서 “대선 공약은 그것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권은 조선·해운업 등 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추경안 논의에서 마찰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청의 협의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과 관련 “청년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군함·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 원을 반영해 연내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의당도 추경 내용에 누리과정 예산과 재원 마련책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지자체의 64만 아동에 대한 보육대란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며 “누리과정 지원방안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