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위 국토분야 소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기능 통폐합, 부채감축 등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의 결과, 과거 방만경영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공공기관이 가시적인 경영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각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취지에 맞게 업무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도 정부기관 못지않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그러한 운영상 폐단에서 벗어나 기관의 기본과 본분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운영측면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한시적 수요에 따라 확대된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존속하여 경영비효율화의 원인이 됨을 지적, 이에 대한 신축적 조직운영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간 도시재생 및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 비판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는, 공사의 합리적 업무영역 설정과 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기본적 임무 및 기능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보충질의에서는 주택보증공사를 상대로 늘어나는 채권 미회수 등 보증사고에 대한 대책을, 주택관리공단에게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대상으로는 공사의 업무영역에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발주업무 뿐 아니라 민간발주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