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28일 국내 안팎의 경제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로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쓰일 10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경안에 새누리당은 효과를 적시에 보려면 빠른 통과가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가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일단은 빠른 추경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더 이상 실업대책과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의 추경에 시큰둥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추경안 발표가 다가오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며 추경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부적으로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 외부적으로는 브렉시트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경에 누리예산과 SOC 확대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두 야당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SOC사업에 추경을 투입하는데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브렉시트와 전 사업분야의 구조조정 발생이라는 구체적인 사안과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준비상황을 보면 내년 예산문제에 집중해 추경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누리과정 예산, 조선사의 새로운 수요를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추경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