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경제위기에 대응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해외이슈로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전향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독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고용 창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원대에 달하는 추경을 포함,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고효율 에너지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 지원, 에너지 신산업 투자사에 대한 배출권 추가 공급 등 지원대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한 충전소 확충을 포함해 친환경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이란을 비롯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 지원대책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재정건전화특별법과 노동개혁법·대학구조개혁법·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구조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규제 혁파와 관련해선 신산업 육성차원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규제 프리존 도입 등이 대표적인데 총 11개의 유망업종 세제지원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펀드를 통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 및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비롯한 민생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브렉시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4시간 점검 및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가계부채 동향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주시하며 경제적 위험요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심각해 추경편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산업 육성 및 노동개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