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기반으로한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0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쏟아내는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되어선 안된다”며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내 9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혁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공동 제안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로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조문은 117조와 118조 두 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 즉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풀뿌리 자치 시대에 걸맞게 헌법 조문 등을 더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고용, 소득, 복지 등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주도 사업도 지방정부에 전가돼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거의 파탄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을 핍박하는 사업”이라고 꼬집으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 박 시장은 “지방행정사무는 6대4의 비율로 (지방이) 훨씬 많은 일을 하는데도 재정은 2대8로 역전돼 중앙이 독점하고 있다”며 “재정비율이 OECD의 평균인 5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다”며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개헌 방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후퇴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도 진행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후퇴된 집회·시위의 자유 등 천부인권을 강화하고 소득·복지·고용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