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정책 혼란은 정치권의 무상 보육 결정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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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육정책 혼란은 정치권의 무상 보육 결정에서 비롯
  • 매일일보
  • 승인 2016.06.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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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어린이집들이 23일과 24일 양일간 집단 휴원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을 강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일부 어린이집 단체 임원들의 경우 부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자칫하다간 ‘제2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맞춤형 보육이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해 지원하는 제도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해도 되면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전업주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익이 줄어 운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원장이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어린이집들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고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태는 2013년 정치권이 부모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은 따지지 않고 0~5세 무상 보육을 결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인식하게 한 것이다. 작금의 보육정책 혼란은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부추긴 셈이다. 그런데도 20대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맞춤형 보육의 시행 시기를 놓고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정부 여당과 유보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당 간에 설전만 벌였다.

24일까지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휴원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들도 24일이 지나고도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집단 휴원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만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보육정책이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공염불이 됐다. 이러고도 저출산을 우려한다고 하니 정녕 우리 정치권은 어느 세상을 위한 정치를 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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