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기자]인천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시 행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 판단을 받고도 가스공사 송도 LNG저장탱크 증설허가를 미루다 외부에서 민원이 제기돼 감사원조사가 전격 실시됐다.
이와 관련, 증설허가를 이리저리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비겁한 행정을 펄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지난 14일 감사원은 암행감사를 위해 연수구를 방문한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됐다.
해당부서는 가스공사 송도 LNG저장탱크 증설에 관련해 감사원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감사가 아닌 외부민원이 제기되어 조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행심위 인용결정을 승복하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놓고 이제와 증설을 미루고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거센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책임을 구청장에게 미루고 있다.
해당부서또한, 행심위 결정을 존중해서 이재호구청장에게 증설허가 기안을 올렸다. 그러나 구청장이 승인을 하지 않아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사원 조사관은 최근에 일어난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저장탱크 증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연수구 입장은 구청장이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구청장이 한 언론의 기고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주민에게 폭탄을 돌렸다며 가스공사 탓만 했다. 그러나 언론플레이 기고는 도를 넘은 "갑질"행정으로도 비춰졌다.
소상공인들은 증설허가가 미뤄지자 이재호구청장이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외면한 것으로 보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에 이르고 있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기초지자체의 권력은 ‘무소불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설불허로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졌다. 가스공사가 구상권 청구로 가면 연수구는 행심위 인용결정을 거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증거구증이 또 하나 확보됨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데 세금이 낭비될 전망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인천시 행심위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며, 지역경제 악영향을 미치는 연수구 증설파문은 조속히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